> 공지 및 행사 > 홍보마당|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 건강 보장을 위한 과제는?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개최 By 관리자 / 2025-11-25 AM 10:36 / 조회 : 1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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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전달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학계, 의료계,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모여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용실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법으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지자체에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 확대, 조직 개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9월 기준 지자체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률 현황을 보면 전담 인력 배치는 58%, 전담 조직 구성은 34%, 조례 제정은 25%,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여하여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장애 특성 반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더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구재관 사무관은 “전담조직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전담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각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력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착실히 하고 있고 지자체에 12월 경에 통보할 계획인데, 복지부가 요처앟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 확충이다. 이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보건소 읍면동, 시도에서도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건강과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 주치의 등 서비스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현재 17개 밖에 없는데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에 있어 결국에는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장애인분들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행 사업에 통합돌봄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자료집은 해당 게시물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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