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12:00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노인 비율 49.9%, 1인 가구 27.2% 증가 추세

32.4%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소득 1~2분위 59.8% 저소득 비중 높아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2020년 장애인실태 조사 결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외출 빈도 감소 등 장애인 생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는 45.4%로 최근 조사인 2017년 70.1% 대비 크게 감소했으며,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는 32.4%로 2017년 17%에 비해 두배 가까이 상승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됐다.

장애인 인구 및 일반현황으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 명(2020년 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로 2017년의 15%에 비해 4.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장애인들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실태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대답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20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포인트 높았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76.3%(2017년 대비 6%포인트 감소)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32.4%는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17%)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병의원에 가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장애인 외출 빈도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았다.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5점 매우 만족~1점 매우 불만족)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의 32.1%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2014년 11.1%, 2017년 11.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포인트 증가했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으로 해석된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