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및 행사 > 보건의료 뉴스| 21대 총선 정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공약 By 관리자 / 2020-03-23 PM 07:29 / 조회 : 54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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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정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공약정의·미래한국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권리보장법 제정, 저상버스 100% 도입 등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20 14:50:42   ▲ 2017년 대선 투표를 하고 있는 와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 정의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정책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는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노동권 관련으로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공기업 설립,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를 담았다. 아울러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등 무장애 도시 실현과, 연금 확대, 발달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차별금지 및 지역서비스 강화 부분을 함께 공약했다.  ▲ 미래한국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정책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체적으로 현재 만 64세까지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편의증진 정책으로 300∼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를, 이동권 정책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 장애인 대중교통 수단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신체부착형 재난알림시스템 연구 개발,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점자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도 함께 담았다. 그 외에도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등 체계적 지원 내용도 약속했다.  ▲ 민중당 10대 정책 속 장애인정책 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구체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정법 제정’ 공약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로 ‘장애’의 포괄적 정의 및 범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은 신규도입 시내, 광역, 마을버스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최저임금 도입’ 공약은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민간 3.1%, 공공 3.4%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7조)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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