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및 행사 > 보건의료 뉴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업무 추가 By 관리자 / 2020-03-09 AM 09:24 / 조회 : 61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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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업무 추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9 09:06:03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협조 기관 추가, 위기가구 발굴시 지자체 보유 행정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업무수행 중 고의·중대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자격증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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