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시간도 월 평균 125.2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일자리가 올해 7만435개에서, 내년 7만8261개로 7826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했다.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규모도 유럽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다양‧복잡해지고 있으며, 소득수준 상승(1인당 GDP 3만 달러)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먼저 노인·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1000명에서 9만명으로, 시간도 월 평균 125.2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를 6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8400병상으로 확대되며,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老)-노(老)케어 등 노인일자리 74만개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 서비스 관련으로는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지며, 국민체육센터를 271개소, 스포츠클럽을 171개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도 깊이 논의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로 확대하며,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만드는 방안 등도 다루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 유입, 질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 교사를 대폭 충원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가 2020년 9.6만개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올해 7만435개 일자리에서, 내년 7만8261개로 7826개로 늘어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일자리는 800개에서 1000개로 200개 증가, 장애인근로지원인 3000개에서 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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