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대구광역시 남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2년 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고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심사위원회 결과 선도사업 지역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한 바 있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자체는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실제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 남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남구의 경우 ‘지역사회의 힘으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케어 사회구현’ 비전을 설정하고 총 18개의 선도사업·연계사업·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지역특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 운영, 서로 돌봄(Each-Other Care) 품앗이 협동조합 운영, 돌봄 경제(Care Economy) 활성화 사업, 돌봄 통합의료 One-Stop 시스템 구축, 케어담당자 장애 감수성 교육 이다.

또 다른 선도사업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 행복한 제주’라는 비전을 갖고 총 24개의 선도사업·연계사업·자체사업을 진행한다. 

눈에 띄는 사업은 장애인부모협동조합 그룹홈 운영, 일대일 일상생활지원 행복 플래너 운영, 사회적경제 ‘서로돌봄마을’ 운영,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이다. 

장애인 분야로 선정된 두 지자체를 포함해 8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모델은 읍·면·동 주민센터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다. 케어안내창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제체는 총 8곳이며 노인 분야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한 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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