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속 장애인예산 살펴보기
By 관리자 / 2024-09-11 PM 04:27 / 조회 : 94회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신설,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 고용장려금·취성패 대상 확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
내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존 시설에 24시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최중증 등 장애인 대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담겼다. 먼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규 예산이 6억원 새로이 투입된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키로 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총 예산은 2조5323억원으로 올해(2조 2846억원) 보다 2477억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13만2715명으로 올해 대비 9000명 추가 확대하며, 가산급여 지원시간도 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했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도 총 2000명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