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탈시설을 넘어 자립지원체계로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얼마 전 장애인거주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8명의 직원이 8명의 장애인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폭행해 충격을 주었던 장애인 시설은 여전히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정상 운영 중이다.

2020년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150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의 14.9%를 차지한다.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1.13%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주시설에서의 학대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0%가 지적·자폐성 장애인이고, 장애정도로 보면 98.3%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도에 거주시설의 장애인학대에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건수는 2건(1.3%)에 불과하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감추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피해의 72.7%가 3개월 이상, 8.7%가 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 경제적 착취로 구분되는 학대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가해진 중복학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의 많은 사례가 여러 학대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가해지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다. 탈시설을 반대하며 시설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오랜 세월 폐쇄적이고, 제공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주시설의 개선보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빠를 것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말고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있다. 거주시설 입소를 누가 결정했는가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스스로 시설에 들어오기를 결정한 장애인은 13.9%에 불과했고, 강제적 또는 주변의 강력한 권유 등 비자발적 입소가 82.9%이다. 이렇게 입소한 거주시설 장애인의 19.0%는 20년 이상, 55.1%는 10년 이상을 거주시설에서 살았고, 84.5%의 장애인이 거주시설 입소 후 퇴소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평균연령은 만 39.4세, 평균 입소기간은 18.9년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안전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통제 받는 삶을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