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By 관리자 / 2020-12-23 PM 04:00 / 조회 : 470회 |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는 위헌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위헌을 결정하면서 이 조항과 관련해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총 452개
번호 | 제목 | 파일 | 작성자 | 조회수 | 작성일 |
---|---|---|---|---|---|
362 |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 관리자 | 471 | 2020-12-23 | |
361 | 방통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 관리자 | 574 | 2020-12-17 | |
360 |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윤곽' | 관리자 | 516 | 2020-12-17 | |
359 | 원주에 강원도 첫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 | 관리자 | 482 | 2020-12-09 | |
358 | 김윤덕 의원,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 지원법 대표발의 | 관리자 | 448 | 2020-12-04 | |
357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기대" | 관리자 | 537 | 2020-12-04 | |
356 | 2020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 첨부파일 1 첨부파일 2 | 관리자 | 489 | 2020-11-30 |
355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온라인 교육과정 2기 운영 안내 | 관리자 | 575 | 2020-11-19 | |
354 |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 첨부파일 1 | 관리자 | 562 | 2020-11-19 |
353 | 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성인권 특화교육 실시 | 관리자 | 491 |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