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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중심 장애인 정책‥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은 부재 (2018-12-10) By 관리자 / 2018-12-12 AM 10:10 / 조회 : 1008회
장애인 주치의제도 '주(主)장애' 치료 위주, '일반건강관리'는 부수적으로 다뤄‥"모델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장애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나치게 의료기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들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주(主)장애에 대한 치료보다는, 여생을 인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원하고 있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수혜자인 장애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의료기관 주치의가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문제는 장애인 주치의제가 장애인의 주장애 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장애인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일반 건강관리는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장애인 주치의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정책국장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당면한 건강 문제는 장애로 인한 일차적 문제와 더불어 주 장애로 인한 근골격 문제와 그로 인한 통증문제, 오랜 소화장애, 변비 등의 만성질환들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주 장애로 인한 이차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장애에 대한 치료보다는 건강 환경 및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이 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의 주장애 보다는 일반건강관리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에도 정부는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거나 혹은 주치의가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장애 치료를 중점에 놓고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은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회 학술대회'에서도 이어졌다.

박종혁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치우쳐,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은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증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사업 ▲장애인 방문진료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장애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시혜적 관점에서 진행되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권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교수는 "장애인 정책에서 의료기관, 의사에 의한 질병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건강한 삶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여건들의 고려는 배제되어 있다"고 정부 정책의 방향 수정에 필요성을 강조했다.